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9월  0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8.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8.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9. 08.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    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축제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축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지역축제 재정지원 및 관리 방안을 정함 (안 제11조)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4.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24. ～ 2015. 7. 1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지원․육성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 지원․육성하는 지역축제의 대상을 정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축제의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으며,

○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고 있으나,

○ 지역축제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불필요한 축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되며,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제외대상의 조건이 임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음.

○ 그 외에 일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4.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제3조의 제목과 지역축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함.

나. 일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문장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 제목을 “지역축제의 종류”에서 “지원대상”으로 변경하고    지역축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번만

연임하도록 제한(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다. 축제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운영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추가(안 제11조 제4항)

다. 임의적 해석 가능한 문구 삭제(안 제13조 제2항)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부칙 제2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제목“(지역축제의 종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를 “하되 한번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 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당해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을 “해당되는”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역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 지원 -------------------------.
1.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3. 바래봉 철쭉제 4. 봉화산 철쭉제 5.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 5.(제정안과 같음) 6. <삭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생략> 1. 행정공무원, 교수, 사회단체 임직원 2.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3.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 축제관련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축제에 조예가 깊은 교수 및 사회단체 임직원 나. 문화예술․축제․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다. 지역 언론인과 축제 관련 기획․체험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삭제>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되 한번만 -----------------------------------------------------------.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③<생략> ④ <신설>	제11조(재정지원 및 관리) ① ～③(제정안과 같다) ④ 시장은 당해 연도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생략> ② ------------------------------- 해당되는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